법정 떡국떡 제조일은 가래떡 건조 마무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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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떡국떡 제조일은 가래떡 건조 마무리된 날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7-16 13:39
'떡국떡 제조일은 가래떡 건조가 끝난 순간?'


떡국떡의 법정 제조일은 가래떡 건조가 마무리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떡국떡 제조일은 원료 제품인 가래떡의 냉각·건조 과정이 완료돼 저장성이 확보된 때"라고 판시했다. 떡국떡은 가래떡을 절단해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절단 및 포장 업무가 가능해진 건조가 마무리된 날을 제조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가래떡 절단·포장일을 떡국떡 제조일로 하면 가래떡을 생산한 뒤 장기간 냉장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 기간을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되며 이는 식품의 가공 및 유통경로를 명확히 하려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전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멥쌀을 불려 가래떡을 만들어 유통을 하다 검찰에 유통기한 표기 위반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건조된 가래떡을 냉장보관하다 필요할 때 썰어서 포장해 유통을 했다. A 씨는 포장을 완료해 유통이 시작되는 날이라 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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