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압류 재산 조속히 매각 추진

황병서기자 ┗ "나 미국 시민권자야, 합의도 했어."…재판권 없음 주장한 사기범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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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압류 재산 조속히 매각 추진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7-16 14:21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3차례 연속 거부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관계 역시 더욱 경직될 전망이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보낸 교섭요청서에 대해 마지막 시한인 전날까지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이에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5일 고령으로 이영숙(89) 할머니가 사망하는 등 고령의 피해 당사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을 조속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들은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강제) 집행을 늦춰왔지만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압류해놓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의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 재산을 평가해 경매에 부치게 된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외국 재산인 만큼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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