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과 티머니 등은 택시 앱 미터기 기준이 없어 T 택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기술과 관련한 규제 유예·면제를 정부에 요청했고,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 부처에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택시 앱 미터기는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 변호사로 일하던 D 대표는 창업을 결심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간 종목과 기간 제한 없이 주식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는 '개인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규제로 여의치 않았다. D 대표는 금융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를 집계한 결과, 모두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6개월만에 80%를 달성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 측은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밖에 걸리지 않아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승인된 81건 중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ICT융합(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통신(6%), 에너지(6%) 등의 순이었다.
기술별로는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3%(43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블록체인(각 6%), 인공지능(5%) 순이었다.
승인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는 11건(14%)이다.
정부는 시장출시·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을 위해 실증특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했다. 실증특례 최소기간인 6개월 경과 후 기업의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실증특례 기간(2+2년)이 만료될 때까지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부재로 시장 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맞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계 반대에 따른 '원격의료' 서비스의 전면 개시 불가, 택시 업계 반대에 따른 차량공유서비스 확산 지연 등 기존 기득권층의 반대가 심한 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혁신형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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