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 제3인터넷銀 신청 접수…“비ICT기업도 경영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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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월 제3인터넷銀 신청 접수…“비ICT기업도 경영권 가능”

심화영 기자   dorothy@
입력 2019-07-16 14:24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다시 받는다. ICT기업이 아니더라도 자본금 250억원 이상의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11월 중순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인가절차의 큰 틀은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을 유지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체는 ICT기업만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서 유통, 가전업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견해다. 전 과장은 "표준산업분류상에서 ICT에는 통신·SW(소프트웨어)가 속하고 전자상거래업체나 유통업체는 도소매업으로, 스마트가전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알리바바(전자상거래업체)와 샤오미(가전업체) 등이 진출한 것처럼 인터넷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회사들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위부평가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 회의에 참석해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과정을 개선했다. 외평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다.

전 과장은 "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에서 다른 결정을 할수도 있지만 그간 외평위나 금감원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식으로 해왔다"면서 "외평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위원구성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2개사 이하로 유지한다는 원칙 관련, 기존에 신청했던 키움·토스 컨소시엄이 재신청할 경우 (취약점 컨설팅을 마친)이들 업체 이외에 새로 신청할 다른 업체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전 과장은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보고 나서 보완을 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지만 새 신청자도 설명을 충분히 해 줄 예정"이라면서 "각 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인터넷은행의 개수를 영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4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선전하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우리보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사례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통계를 기준 은행 산업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중은 4% 정도 된다"면서 "10년 운영의 경험을 거친 것이나 상당 비율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1% 수준으로 좀 더 많은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영국, 중국, 일본의 인터넷은행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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