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銀 재시동 … "非ICT기업도 경영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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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銀 재시동 … "非ICT기업도 경영권 가능"

심화영 기자   dorothy@
입력 2019-07-16 18:12

당국,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인터넷·디지털 기업까지 포함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다시 받는다. ICT기업이 아니더라도 자본금 250억원 이상의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11월 중순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인가절차의 큰 틀은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을 유지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체는 ICT기업만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서 유통, 가전업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견해다. 전 과장은 "표준산업분류상에서 ICT에는 통신·SW(소프트웨어)가 속하고 전자상거래업체나 유통업체는 도소매업으로, 스마트가전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알리바바(전자상거래업체)와 샤오미(가전업체) 등이 진출한 것처럼 인터넷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회사들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위부평가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 회의에 참석해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과정을 개선했다. 외평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다.
전 과장은 "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에서 다른 결정을 할수도 있지만 그간 외평위나 금감원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식으로 해왔다"면서 "외평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위원구성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2개사 이하로 유지한다는 원칙 관련, 기존에 신청했던 키움·토스 컨소시엄이 재신청할 경우 (취약점 컨설팅을 마친)이들 업체 이외에 새로 신청할 다른 업체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전 과장은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보고 나서 보완을 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지만 새 신청자도 설명을 충분히 해 줄 예정"이라면서 "각 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인터넷은행의 개수를 영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4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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