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6일 방한해 미국이 모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2차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과 의회, 국무부 인사들에게 이번 사태를 설명할 때는 미국이 중재하거나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스틸웰 차관보도 취임 후 상견례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지 중재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그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관여 또는 중재를 점치는 것은 한일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뿐이고 이전 사례로 볼 때 미국이 그래왔기 때문이다.
한일간 대치는 18일을 분수령으로 더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국 위원 참여 중재위 개최 수용여부를 한국정부가 밝혀줄 것을 요구한 시한이 이날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검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수용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분쟁이 생길 경우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에서 해결한다는 규정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결코 이롭지 못하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화를 막고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에게도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일본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번 미 동아·태평양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에 중재 역할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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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대치는 18일을 분수령으로 더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국 위원 참여 중재위 개최 수용여부를 한국정부가 밝혀줄 것을 요구한 시한이 이날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검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수용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분쟁이 생길 경우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에서 해결한다는 규정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결코 이롭지 못하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화를 막고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에게도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일본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번 미 동아·태평양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에 중재 역할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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