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취업까지 이어질지 의문"
정부의 고용절벽 고육책 지적
경제활력 대책회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정부가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아예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한마디로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그러나 과연 청소년들이 반려견 훈련 전문가 등의 일자리를 탐탁해할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중소기업의 많은 일자리들이 청년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절벽에 부딪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낸 고육책이란 점에서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날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유연한 신직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주기적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정부는 주인생활패턴·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반려견을 훈련하는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환우 뷰티관리사' 등 다양한 직업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신직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직업 메이킹 랩'도 설립한다.
신 직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제와 등록제를 신설한다. 노령견에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간호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동물보건사를 키운다. 마리나 요트 정비업을 신설하고 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사업의 규모를 내년 300억원 늘린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 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공급도 내년 1만8000개사로 늘린다. 2년 동안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 행정업무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태펀드 추가 출자 등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주거지원에서 탈피해 교통요지 주거를 대거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교통접근성이 좋은 종로5가역 인근 선거연수원과 대방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대방동 관사 등이 후보지다.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고, 대방동은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청년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수도권·역세권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호당 9500만원인 노후 주택리모델링 지원 단가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취약청년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할 때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12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보증 한도 3100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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