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관 공동점검 반대이유 없어
소재부품 종합대책 조만간 발표
지원예산 年 최대 2조까지 확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제3기관을 통해 점검받는 것을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에서 "대화단절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핵심소재 부품 발굴·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 일몰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동시 핵심 소재부품 지원 예산을 연간 최대 2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국 측에 수출 관리상 의혹을 제기했으니 제3국이나 제3기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국이) 공정하게 (점검)받는 것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가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신뢰 관계에서 누구나 추론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 쪽에 가해진 조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대해선 "정부가 생각한 1200억원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하반기에 당장 착수해야 할 연구개발, 실증작업에 있어 에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제한조치 이후 빠른 시간 내 검토해본 게 약 1200억원이며, 구체적 규모는 국회 심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안건에 대해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에 이른다"며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2022년까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두고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할인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를 많이 참여시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제2벤처 붐 확산전략에 대해선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9000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4만5000개 신설법인이 생기는 등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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