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7043명 중 6126명 찬성
노사, 합법 여부 두고 견해차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6년 연속 파업에 '시동'을 걸었다. 임금협상 교섭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5부터 17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7043명(투표율 68.41%)이 참여해 6126명(재적 대비 59.5%, 투표자 대비 86.98%)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5월 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가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교섭 위원 대표성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이달 16일 교섭이 재개됐다. 노사가 사실상 상견례를 다시 하고 교섭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교섭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지만, 노조는 이번 파업 투표 가결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은 파업 합법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파업 투표 가결이 요건인데,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상황에서 파업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노조는 행정지도를 받은 후 파업을 했더라도 파업권을 인정한 대법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해당 판례는 실질적인 임금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정리해고 등을 놓고 노사가 갈등하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로 교섭 대표 자격 문제로 교섭이 중단된 이번 사례와 다르다는 태도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와 별도로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반대와 무효를 주장하며 5월 15일부터 수시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해왔다. 노조는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동참해 3시간 파업한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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