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의 합법적 운영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번 국토부 방안에 따르면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정부의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택시업계의 경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기사들이 월급을 받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또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대폭 낮추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작년 11월 민주당에서 카풀 도입과 택시산업 지원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랐다. 이후 논의는 어려움에 처했다가 이제서야 간신히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상생 방안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탄생하길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반쪽 혁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승차공유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렌트가 아닌 자체적으로 차량을 사야해 자금력 없는 중소 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세계는 지금 자동차와 인공지능, 로봇 등이 결합한 '모빌리티 혁명'이 한창이다. 한국은 이런 글로벌 흐름과는 담을 쌓아왔다가 이제야 겨우 첫 걸음을 뗐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 구체적인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과 신사업 간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래야 진정한 상생방안을 찾아내면서 공유경제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가 새 시대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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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작년 11월 민주당에서 카풀 도입과 택시산업 지원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랐다. 이후 논의는 어려움에 처했다가 이제서야 간신히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상생 방안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탄생하길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반쪽 혁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승차공유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렌트가 아닌 자체적으로 차량을 사야해 자금력 없는 중소 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세계는 지금 자동차와 인공지능, 로봇 등이 결합한 '모빌리티 혁명'이 한창이다. 한국은 이런 글로벌 흐름과는 담을 쌓아왔다가 이제야 겨우 첫 걸음을 뗐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 구체적인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과 신사업 간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래야 진정한 상생방안을 찾아내면서 공유경제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가 새 시대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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