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로써 7개월째 금리 동결은 막을 내렸다.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내린 이후인 8월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한은은 예상을 뒤집고 선제적으로 내려버렸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번 금리 인하에 불을 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이 더 심각해지면 금리를 한차례 더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아직(추가 인하할) 여력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는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다. 여러 지표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2%로 대폭 끌어내린 것을 보면 심상치 않다. 올들어 세 번째 하향 조정이다. 한은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처럼 경기둔화에 대한 경고음을 높였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정부의 정책 요인 측면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수는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있다. 또한 친노조·반기업 기조로 투자와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산업을 편드는 진입 규제로 미래성장동력은 도약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날릴 판이다. 이런 정책을 그대로 둔 채 금리를 내려봤자 경제 회생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책 수정을 병행해야만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의 손발을 묶고 있는 상황에선 저금리가 오히려 경제 기반을 더 망가뜨릴 뿐이란 점을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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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는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다. 여러 지표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2%로 대폭 끌어내린 것을 보면 심상치 않다. 올들어 세 번째 하향 조정이다. 한은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처럼 경기둔화에 대한 경고음을 높였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정부의 정책 요인 측면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수는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있다. 또한 친노조·반기업 기조로 투자와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산업을 편드는 진입 규제로 미래성장동력은 도약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날릴 판이다. 이런 정책을 그대로 둔 채 금리를 내려봤자 경제 회생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책 수정을 병행해야만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의 손발을 묶고 있는 상황에선 저금리가 오히려 경제 기반을 더 망가뜨릴 뿐이란 점을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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