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 대해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재·부품과 장비 국산화 추진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국가 역점 사업이나 사실 그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냈다. 기술 결핍과 R&D 투자금 부족이 주원인이었으나 우리 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하려는 것보다는, 일본 등 해외에서 공급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재·부품의 이러한 국제분업 체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믿을 수 없게 됐다. 우리로서는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이 1000여 가지 이상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조달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러나저러나 이번 기회에 한국은 사력을 다해 소재·부품의 국내 소싱 체제를 확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홍 부총리가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R&D투자와 속도감 있는 기술사업화다. 이는 개별 기업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다. 정부와 대기업-중소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매진해야 한다. 하다 말면 안하니만 못하다. 정부는 반도체 R&D 예산을 2009년 1359억 달러에서 2016년 100억원대로 급격히 줄인 적 있다. 반도체 초호황 시기에 대기업까지 정부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단견에서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렸더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성과를 손에 쥐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 끝을 본다는 각오로 끈기있게 추진해야 한다. 소재·부품 국산화는 백번 말보다 실천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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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재·부품과 장비 국산화 추진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국가 역점 사업이나 사실 그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냈다. 기술 결핍과 R&D 투자금 부족이 주원인이었으나 우리 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하려는 것보다는, 일본 등 해외에서 공급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재·부품의 이러한 국제분업 체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믿을 수 없게 됐다. 우리로서는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이 1000여 가지 이상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조달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러나저러나 이번 기회에 한국은 사력을 다해 소재·부품의 국내 소싱 체제를 확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홍 부총리가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R&D투자와 속도감 있는 기술사업화다. 이는 개별 기업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다. 정부와 대기업-중소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매진해야 한다. 하다 말면 안하니만 못하다. 정부는 반도체 R&D 예산을 2009년 1359억 달러에서 2016년 100억원대로 급격히 줄인 적 있다. 반도체 초호황 시기에 대기업까지 정부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단견에서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렸더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성과를 손에 쥐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 끝을 본다는 각오로 끈기있게 추진해야 한다. 소재·부품 국산화는 백번 말보다 실천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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