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명예훼손 이용자 피해 늘고 있는데…외국계 IT 업체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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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명예훼손 이용자 피해 늘고 있는데…외국계 IT 업체는 ‘뒷짐’

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
입력 2019-07-20 18:30

당국 "상반기 권리침해 사례 1만2500여건…대부분 국내 접속 차단에 그쳐"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외국계 IT 업체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자칫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글로벌 IT 업체들과의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내 통신 심의 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IT 업체와의 업무 협조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글, 유튜브 같은 쪽과는 협조란 게 잘 되지 않는다"며 "그냥 우리 쪽에서 주소 차단해야 하고 만약 주소가 바뀌면 또 찾아서 차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생산·유통되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심심찮게 포함되고 있어 심의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에 따른 피해 신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상의 이런 '권리침해'를 이유로 시정 요구한 사례는 총 1만259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685건의 두배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 중 삭제된 사례는 31건에 그쳤다. 유튜브 등 외국계 업체들이 '자체 기준'을 내세우면서 국내 당국의 조치 요구에 거의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국내에서 접속만 차단된 상태로 해당 내용은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우회로 접속하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다.

국내 기준을 등한시하는 외국 IT 업체의 태도는 콘텐츠뿐 아니라 앱 마켓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구글의 경우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면서 본사가 아닌 제3의 외부 업체를 내세우는 등 당국의 요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복어를 싸게 먹고 싶으면 시장에서 사서 직접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고 안내하는 영상들도 있다"며 "자칫 사고를 부를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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