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술적 쟁점 심결문·사건 속보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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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술적 쟁점 심결문·사건 속보로 알린다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19-07-21 12:00

특허심판원 '심판속보서비스'
다양·유익한 심판정보 제공





특허심판원은 주요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과 사건 요지를 제공하는 '심판속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 해 처리되는 1만 여건의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적·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선정해 서비스에 들어간다.

가령, 최근에 상처치료용 연고제로 잘 알려진 '마데카솔'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을 들 수 있다. 의약품으로 널리 인식된 제품의 상표를 화장품에 지정상품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청구된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마데카솔'이란 상표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인식돼 있어 화장품에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심판원은 심결했다. 화장품법에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특허심판원은 심판 사건은 법원에 제소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최종 확정된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심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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