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배제 대응… `할당 관세` 카드 꺼내나

성승제기자 ┗ [2보] 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원대, 올해 대비 9%초반대 증가"

메뉴열기 검색열기

정부, 日 백색국가 배제 대응… `할당 관세` 카드 꺼내나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07-21 15:33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보복 대응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이 '할당 관세' 카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할당 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 또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강대강(强對强) 대립에 나서면 결국 양국 모두가 고통을 받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에서 관세를 통해 얻는 이익이 200억원가량 더 많다"며 "(강대강 대치를 한다면) 일본이 더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이 경우 양국 국민 모두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화학물질 등의 연구개발(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R&D 관련 주52시간제 적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