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구속영장 기각에 삼바 수사 제동 걸린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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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구속영장 기각에 삼바 수사 제동 걸린 檢

김수연 기자   newsnews@
입력 2019-07-21 18:10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삼성바이오에 이어 삼성그룹 본체를 향하던 검찰수사에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제기한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기각 처리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 처리했다.

김 대표 등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를 감추다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분식회계로 규정한 건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 이고,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 차원"이라며 "주총 의결 등 필요한 절차도 다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김 대표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줌에 따라, 검찰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현직 그룹 수뇌부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3년전인 2016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8년 4월 '재벌 저격수'로 통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해 다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검찰 수사로 까지 확대됐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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