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 잃은 정부… 67% "민간 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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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잃은 정부… 67% "민간 더 신뢰"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07-21 18:10

"정부 신뢰한다" 10% 불과


경제전문가 30人 긴급진단


경제전문가 과반수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정부보다 연구소 등 민관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대다수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절반가량이 '못한다' 혹은 '매우 못한다'고 응답했다. 디지털타임스가 경제관련 연구원과 교수, 금융종사자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보다 민간연구소 전망치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고작 10%에 불과했다. '둘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도 17%를, '잘 모르겠다', 혹은 '기타' 응답으로는 각각 3%를 차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6~2.7%에서 '2.4~2.5%로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피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민간연구소 및 신용평가사들은 2%에서 2%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해 기재부와 대조를 보였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가량인 47%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 '매우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8%였다. 특히 '매우 잘한다'는 응답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잘한다'는 응답은 36% '보통이다'는 18%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평점은 57.1점으로 과반수가 잘한다고 평가했다. 개인별 점수를 보면 60~70점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80~90점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3명이나 있었다. 반면 50점 미만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6명이었으며 이중 1명은 0점을 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는 3명이다.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69%가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 수준이 맞다'거나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4%, 7%에 불과했다.
성승제기자 bank@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팀장/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 팀장/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 총 15명)

◇ 익명 요구

·여신금융협회 소속 여신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소속 경제분석관 및 연구원 (총 5명)/KB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및 금융유관기관(협회) 소속 임원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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