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다릴 동안 기업 피해"
개별국가에 대한 강제력도 없어
"지나친 맞보복 禍 불러" 우려
경제전문가 30人 긴급진단
경제전문가 10명 중 약 5명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일도 오래 걸리고 판정이 나오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가 교수와 민간 연구원, 기업 임원을 포함한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WTO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30명 중 8명(29%)의 응답자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매우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5명(18%)까지 포함하면 약 절반 수준인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동안 국내기업은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그 과정에서 추가 수출제한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치적, 외교적 차원에서 빠르게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WTO에 제소해 단 시간에 이에 대한 결과와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WTO는 개별 국가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2년은 걸리고, 올해말 의사결정 정족수도 부족해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여신금융연구소의 한 박사는 "WTO에서 승소를 해도 절차상 소요기간이 장기간으로 예상되고 그 사이에 국내 기업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기대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문가 10명(36%)는 WTO 제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통으로 꼽히는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WTO제소로 국제사회의 호소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친 맞보복은 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의 임원급 인사는 "2013년 한일 수산물 무역분쟁시 일본이 WTO에 제소했듯이 현재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심한 가운데, 현 정부의 WTO제소 대응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한국만을 대상으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신빙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 제재를 한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WTO 대응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팀장/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 팀장/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 총 15명)
◇ 익명 요구
·여신금융협회 소속 여신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소속 경제분석관 및 연구원 (총 5명)/KB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및 금융유관기관(협회) 소속 임원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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