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새… `국회개혁 필요` 20%p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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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새… `국회개혁 필요` 20%p 확 늘었다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07-21 18:10

노동계 개혁 필요 4%p↑ 20%
33% "최저임금 동결해야"


경제전문가 30人 긴급진단
본보 3월 설문결과와 비교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개혁 대상 1순위로 국회 등 정치권을 꼽았다. 또 최근 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파업을 강행하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 완화 등 혁신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내걸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가 21일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내용과 올해 3월 창간 19주년 기념 전문가 100인에게 묻는 '혁신이 답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제제전문가 10명 중 6명(60%)이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국회 등 정치권'으로 꼽았다. 앞서 조사한 결과에선 48%만 '국회 등 정치권'을 선택했는데 4개월 만에 12%포인트 상승했다. 노동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직전 설문조사에서 16%만 '노동계'를 혁신대상으로 선택했는데 이번엔 20%로 3월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관료사회'(23%->10%)와 '기업'(13%->3%)은 하락했다.

혁신성장의 방해요인으로는 '정치권의 경제 개입'(33%)과 '정부의 과다 규제'(3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전 설문조사(28%)보다 각각 5%포인트,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했다. 조사결과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규제가 높은 수준이냐고 묻는 질문에 '매우 높다'(27%), 높은 편이다(57%)라고 응답한 비율은 84%로 집계돼 직전 조사결과(71%)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33%가 동결을 꼽았다. 3월 설문조사(41%)와 비교하면 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더 인상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20%로 직전(32%)보다 다소 줄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정책 점수는 57.1점으로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소주성과 혁신성장정책에 긍정적인 점수를 줬지만 3월(59.9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한편 해외에 있는 혁신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개발 허가 요건 완화'(40%)와 인건비 인하(27%)가 가장 높았다. 직전 '노동개혁'(25%)과 '개발 허가 요건 완화'(12.0%) 요구가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다소 변화된 점이 주목된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팀장/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 팀장/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 총 15명)

◇ 익명 요구

·여신금융협회 소속 여신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소속 경제분석관 및 연구원 (총 5명)/KB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및 금융유관기관(협회) 소속 임원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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