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규제 수준 높다" 지적
50% "법인세 소폭이라도 낮춰야"
경제전문가 30人 긴급진단
기업 역량 강화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관련 분야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들의 법인세를 소폭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답변은 과반수를 차지했다.
디지털타임스가 교수와 민간 연구원, 기업 임원을 포함한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설문조사 중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17명이 '다소 높은 수준'(56.5%)이라고 답변했다. '매우 높은 수준'(26.6%)이라는 답변도 바로 뒤를이었다.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각종 인허가 규제'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6명(5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관련 규제'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0명(33.3%)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를 소폭 낮춰야 한다(15명·50%)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많이 낮춰야 한다'(7명), '현 수준이 맞다'(4명), '올려야 한다'(2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금융 관련 연구원의 한 박사는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인하된 혜택만큼 기업들이 설비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수출 환경도 안 좋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도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기업이익 증가, 소득 증가, 소비증가, 고용안정 및 소득증가, 지속가능 경제성장률 등의 선순환이 구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해외 소재 혁신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서 '규제 완화'(12명·40%), 노동개혁(8명·26.6%) 등의 답변이 다수였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위해서는 종합대책 필요하다"면서 "법인세인하와 규제완화, 인재 공급 여건 개혁 등의 획기적인 복합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팀장/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 팀장/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 총 15명)
◇ 익명 요구
·여신금융협회 소속 여신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소속 경제분석관 및 연구원 (총 5명)/KB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및 금융유관기관(협회) 소속 임원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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