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부족, 개발 답보
장비 국산화율 되레 줄기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품목이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공정 장비, 부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는 지난 10년 간 전혀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율은 각각 약 20%, 50%로 10년 전인 2009년과 똑같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상 국산화에 손을 놓았다. 국산화 방치의 결과는 현재 일본의 비상식적 수출규제 조치에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1일 반도체 산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율은 각각 18.2%, 50.3%이며, 현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소재 국산화율은 거의 변동이 없고, 장비 국산화율은 당시 약 20%에서 되레 소폭 하락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 D램 등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과 제조장비 국산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 일명 '부품소재 특별법'을 만들어 국산화에 열을 올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반도체 관련 신기술과 소재부품 및 장비 국산화 연구과제가 봇물을 이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9년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 대신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창조경제'에 정부 R&D 예산이 쏠리면서 반도체 소재부품 및 장비 국산화 사업은 사실상 폐기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반도체는 이미 세계 1위로,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하는데 왜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09년 1359억원이었던 정부의 반도체 R&D 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4년 844억원으로 줄었고, 2016년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합쳐 25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반도체 장비 제조사 관계자는 "국산화 연구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매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도체 제조 대기업들도 과거처럼 그리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데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산화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7월 1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전격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자, 한국 반도체 산업은 몇 개월 후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초비상 상황에 몰렸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에 쏟아붓겠다고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매년 1조원 이상을 소재부품 R&D에 투입한다고 금방 국산화가 이뤄지진 않는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이 적극 나서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 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직접 자신들의 생산라인에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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