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마감 앞두고
韓, 규제철회 의견 전달
WTO이사회 여론전 계획
이번 주가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적극 대화 창구를 열 것과 함께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고위급 관료를 파견해 국제사회 여론을 우리 측에 유리하게 이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쯤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안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할 일본 정부의 각의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각의에서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하면 관련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약 제외가 결정되면 실제 수출 규제가 발효되는 시기는 8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첫 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인 24일 이전에 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양자협의가 아니라 단순 설명회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23일 시작하는 WTO 일반 이사회에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 회의는 일반적으로 주제네바 대사가 참석하지만, 이번에 우리 측이 긴급안건으로 내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히 관련 분야 고위 전문가를 보내기로 했다.
일본 측은 지난 19일까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 측에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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