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건 적발해 132명 구속기소
불법투자유치·환치기 등 다양
법무부 "범죄수익 확실히 환수"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근 2년 동안 2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1일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5건을 적발해 132명을 구속기소,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범죄 피해액만 2조6985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분석에 따르면 불법투자 유치에서 환치기까지 수법도 다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투자 유치였다. 일례로 수원지검은 지난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곳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가상화폐 거리가 인터넷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 거래소에 허위로 500억 원을 충전한 뒤 실제 돈을 충전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가상화폐를 사들였던 거래소 운영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과 우리나라 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환거래에 활용했던 중국인이 환치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중국인의 환치기 대상금액만 1319억 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의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에서 관련 범죄자들이 죄에 걸맞는 중형을 받도록 구형도 강화키로 했다.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해 '붙잡히더라도 한탕하면 된다'는 범죄심리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가상화폐 범죄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의 이상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와도 연관이 깊다.
FATF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각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취급업소 금지정책,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며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하므로 모든 국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 7곳이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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