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 도탄 부르는 시대착오적 反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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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 도탄 부르는 시대착오적 反日

   
입력 2019-07-22 18:19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한일관계가 해소되기는 커녕 급속한 대결국면으로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제한에 대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대일 강경 자세를 보였다.


항간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순신의 배 12척' '동학의 죽창가' '일제잔재 적폐청산' '국채보상운동' 등 민족정서를 자극하는 감성적인 발언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득실을 고려한 친일·반일 프레임이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은 총수출 6048억 달러 중 5%인 305억 달러를 일본에 수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조6933억 달러 중 수출의 비중이 35.7%이므로 단순히 계산하면 한국경제의 대일의존도는 1.8% 정도다. 일본은 총수출 7326억 달러 중 7% 정도를 한국에 수출했다. 일본의 GDP 5조1671 달러 중 수출의 비중이 14.2%이므로 일본경제의 대한의존도는 1.0% 정도다. 한국의 대일의존도가 일본의 대한의존도에 비해 두 배 정도 크다.

특히 한국의 대일 수입품은 대부분 핵심소재와 부품들이다. 이들을 가공해서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구조다. 이처럼 한일 간 무역구조는 복잡한 공급사슬로 얽혀 있어 자유무역이 양국에게 이로움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자유무역구조가 훼손되고 강경대치가 지속될 경우 소재부품 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입선도 바꾸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로서는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문제를 냉철히 분석하고 실사구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과 일본은 청일전쟁, 중일전쟁 등 분쟁의 근대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해 5월 중국은 리커창 총리를 방일시켜 영토분쟁의 잠정중지 합의 등으로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이어 지난해 10월 답방형식으로 방중한 아베 총리는 300억 달러 규모의 중일 통화스왑을 체결해 일거에 중일관계를 해빙기로 격상시켰다. 나아가 지난 6월 27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은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투자·재정금융 등 10개 항목에 합의하고 새 시대에 부응하는 중일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아베 총리가 제안한 내년 봄 일본 국빈 방문 초청도 수락, 새로운 중일관계를 예고했다. 일본은 일본 대로 미국의 동아시아 맹방을 자처하며 트럼프의 전폭적인 용인 속에서 대폭적인 엔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로 전후 최장의 호황을 구가하면서 군사대국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화웨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통상·기술전쟁에서 미국은 한국기업들에게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한국기업들은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일본과는 위안부 징용문제 등 역사문제에 매몰돼 전략물자 수출 제한이라는 강공을 당하고 있다. 역사문제 영토분쟁을 잠시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중국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심지어 미국·중국의 공격에 대해서는 기업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으로 나오던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해결은 커녕 친일·반일 프레임 등 민족정서에 편승한 강경대응 일변도로 문제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할 때 잘못된 선택이 국운을 비참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던 역사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과거 역사에 매몰되어서는 미래가 없다. 다시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냉엄하게 파악하고 실사구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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