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의 뚜껑이 열린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범 여권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획득했으나 그토록 바라던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한 것이다. 어쨌든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과반 의석을 유지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가 한일관계 변화에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더 장기화 양상이 됐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선거에 이기자마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이런 분위기라면 수출 관리 우대국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이 끝나고 곧바로 내각회의를 열어 공표하게 되면 21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광복절 전후로 예상된다. 조치가 실행되면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제품 수입은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일(對日)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극일(克日)의지를 강조했지만 원론적 수준의 발표라는 지적이다.
아베는 갈수록 보복수위를 높여오는데 현 정부에겐 묘책이 없다. 단기 대책이나 땜질식 대안에 그치는 실정이다.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큰소리만 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다. 말이 아닌 해법이 나와야한다. 악화일로 한일관계는 이번 주가 고비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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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라면 수출 관리 우대국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이 끝나고 곧바로 내각회의를 열어 공표하게 되면 21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광복절 전후로 예상된다. 조치가 실행되면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제품 수입은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일(對日)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극일(克日)의지를 강조했지만 원론적 수준의 발표라는 지적이다.
아베는 갈수록 보복수위를 높여오는데 현 정부에겐 묘책이 없다. 단기 대책이나 땜질식 대안에 그치는 실정이다.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큰소리만 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다. 말이 아닌 해법이 나와야한다. 악화일로 한일관계는 이번 주가 고비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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