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세계적 이슈 부상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이달 25일에서 다음 달 22일로 미뤄졌다. 1심 판결이 한달가량 늦춰지면서 방통위와 페이스북 변호인단도 필요에 따라 추가적 변론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막기 위한 규제 확립에 나서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커진 것이 일정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이슈로 치닫는 분위기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규제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 대한 주목도가 남다르다.
지난해 5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하며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접속을 지연하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한 바 있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 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 행정 소송에서 방통위가 승소해야 향후 망 이용료 협상 등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도 이번 재판 결과가 세계 각국의 통신사 네트워크 이용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결코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가 이용자 권익 부분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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