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4000억원의 당기 수지 적자를 냈다.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확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원,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이다. 수지 차는 3946억원으로 나타났다.
4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재정지출이 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건강보험 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건강보험은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다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이런 적자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와 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건수와 청구금액이 늘면서 재정지출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으며, 국민 총 36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척추 질환·근골격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 필수 분야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해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한다.

보장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018년 1778억원의 적자였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에 따라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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