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비스 보안인증 시행
유효기간 5년·간편등급 신설
인증 신청전 사전준비기준 없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SaaS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안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인프라와 SW 분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SaaS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인증 부담을 낮춰 SW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행정·공공기관들은 보다 활발하게 SaaS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유효기간이 확대돼도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또 기존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는 간편등급을 적용해 30개 인증항목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도 없앴다. 사전 준비기준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해 기준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한 장치다.
앞으로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와의 중복항목 조정·폐지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까지 통상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이 3.5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32개 클라우드 서비스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업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내용"이라면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보안 관련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공공기관들이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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