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사회 개회...수출규제 놓고 한일 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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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이사회 개회...수출규제 놓고 한일 치열한 공방 예고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07-23 19:13

이틀간 일정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에 관해 회원국들에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회의 시작 5분여 전께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시작 시각보다 10분여 늦게 도착한 이하라 대사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일본 측 대표로 참석이 예정됐던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안건 논의가 예정된 오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보복 조치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라는 것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철회 필요성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달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백지아 대사와 준이치 대사가 설전을 벌였다.

한국과 일본은 상품 무역 이사회 이후 14일 만에 다시 WTO 테이블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김 실장은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1심을 뒤엎고 한국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평가된다"며 경계감을 보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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