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진다.
한국측에서는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22일(현지시간)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나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부 전략을 묻는 말에 김 실장은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면서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 대해 일본 언론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촉각을 세웠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WTO에 고위관리 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김승호 산업부 실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이에 대해 "일본이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하는 데 대한 대항(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 실장이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김 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주장, 조치의 철회를 위해 국제사회에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NHK도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있다며 한일 정부가 160개 이상의 국가·지역의 대사 등의 앞에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며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방송은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따라 운용을 재검토한 점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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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진다.
한국측에서는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22일(현지시간)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나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부 전략을 묻는 말에 김 실장은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면서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 대해 일본 언론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촉각을 세웠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WTO에 고위관리 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김승호 산업부 실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이에 대해 "일본이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하는 데 대한 대항(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 실장이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김 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주장, 조치의 철회를 위해 국제사회에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NHK도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있다며 한일 정부가 160개 이상의 국가·지역의 대사 등의 앞에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며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방송은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따라 운용을 재검토한 점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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