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무산 우려가 커지면서 예비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서둘러 추경 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이달 안으로 추경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추경을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 예비비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이달 안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적기를 놓친 감이 있다"면서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추경을 고집할 게 아니라 포항 지진이나 미세먼지 등 재난·재해 대책은 예비비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비비는 국회 심사·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51조와 52조를 보면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으면 된다. 대신 국회에는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예비비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추경 처리가 이미 늦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이미 90일이 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두 달 내에 예산의 70~80%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추경이 발목 잡힌 지 3개월이나 지난 터라 추경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의 추경 처리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 전개가 참담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여전히 추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비비 활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당의 입장으로 정한 바 없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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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이달 안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적기를 놓친 감이 있다"면서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추경을 고집할 게 아니라 포항 지진이나 미세먼지 등 재난·재해 대책은 예비비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비비는 국회 심사·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51조와 52조를 보면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으면 된다. 대신 국회에는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예비비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추경 처리가 이미 늦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이미 90일이 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두 달 내에 예산의 70~80%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추경이 발목 잡힌 지 3개월이나 지난 터라 추경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의 추경 처리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 전개가 참담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여전히 추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비비 활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당의 입장으로 정한 바 없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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