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10점 이상 누적된 한화시스템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이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치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 2점, 서면 미발급 2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0.25점, 지연이자 미지급 2.5점, 부당한 특약 2.5점, 서면교부의무 위반 2.5점 등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가되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한화에스앤씨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어 벌점(11.75점)이 적용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동일, 포스코ICT, 화산건설, 시큐아이, 삼강엠앤티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10점 이상 누적된 한화시스템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