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검경 수사권 조정 다뤄
정치적 입장따라 평가는 엇갈려
검찰 과거 수사에 사과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24일 퇴임한다.
문 총장은 재임 기간 적폐수사, 검경 수사권 갈등 등 수많은 현안을 다뤘다. 역사의 평가는 훗날 나오겠지만, '선비 총장'의 모습을 지켰다는 게 당대 평가다.
정치 색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세태가 그렇듯, 문 총장에 대한 평가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린다.
문 총장은 우선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을 실행에 옮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취지에서 검찰 수사과의 기능을 기존 인지 사건 중심에서 고소 사건 중심으로 전환했다.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는 등 특별수사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과거사 사건을 재수사했다. 바로 여기서 시각에 따라 공과가 다르다. 물론 검찰 과거사에 대한 일반적 사과에 대해 이견은 적다. 예컨대 2017년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과거사에 대한 첫 대(對)국민 사과,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전한 사과 입장 표명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재수사를 하고도 기존 수사의 결과가 바뀌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예컨대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했지만, 결과가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핵심 증언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제기됐지만, 핵심 증언자가 다양한 방송활동을 하면서 애꿎은 이들이 새롭게 상처를 입었다.그런데도 문 총장이 사과를 하면서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반문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였다는 평은 남는다. 침묵을 할지언정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에서는 여권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안을 다루면서 나름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 갈등에서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행동을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아는 검찰 안팎의 인사들은 모두 검찰 역할에 대한 문 총장의 소신은 변함이 없었다고 증언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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