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악성댓글을 단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써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물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고 게재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A 씨가 보도내용이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대중에 널려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엄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허위가 맞다'며 1심과 2심의 판결을 원용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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