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3월 취임 이래 첫 단독 방한인 그의 내한은 비상한 관심을 끈다.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관여'가 시작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한일 갈등이 한반도 안보의 기반인 한미일 협력체계를 흔드는 단계로까지 번졌다는 현실을 더는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제재가 미국의 첨단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걱정거리일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한일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미 그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듯 하다. 청와대는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한일을 멈춰 세우려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일 대립은 대부분 미국의 중재로 해결된 사례가 많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미국의 역할이 컸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중간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이번 주는 미국이 중재에 나설 적기로 판단된다.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진다. 24일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이다. 한일 갈등이 중대 변곡점을 맞고있는 이 때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중재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외교력을 발휘해 갈등국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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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과 일본은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한일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미 그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듯 하다. 청와대는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한일을 멈춰 세우려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일 대립은 대부분 미국의 중재로 해결된 사례가 많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미국의 역할이 컸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중간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이번 주는 미국이 중재에 나설 적기로 판단된다.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진다. 24일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이다. 한일 갈등이 중대 변곡점을 맞고있는 이 때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중재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외교력을 발휘해 갈등국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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