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속상각(加速償却)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가속상각제도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稅)혜택을 늘려줌으로써 투자금액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시설과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외에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도 가속상속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번 가속상각 확대 적용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작년 이후 내내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은행의 1분기 GDP 지출항목별 증가율을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9.1%를 기록했다. 올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도 지난 4월 전망치 0.4%에서 -5.5%로 낮췄다. 설비투자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일본 발 수출규제까지 가세하며 국내외 경제환경은 잔뜩 먹구름이 낀 상태다. 정부는 가속상각 적용 확대가 투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투자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조그만 세 혜택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간의 정책 효과를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드러난다. 진정 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원한다면 과감한 감세와 규제철폐가 답이다.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액이 작년 498억 달러, 올 1분기 141억 달러에 이르는 점만 봐도 우리 기업의 투자여력은 바닥난 게 아니다.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가 문제다. 법인세 인상과 승차공유 및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진입 규제를 그대로 둔 채 투자가 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열중해야지 찔끔 인센티브로 기업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턱없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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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속상각 확대 적용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작년 이후 내내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은행의 1분기 GDP 지출항목별 증가율을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9.1%를 기록했다. 올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도 지난 4월 전망치 0.4%에서 -5.5%로 낮췄다. 설비투자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일본 발 수출규제까지 가세하며 국내외 경제환경은 잔뜩 먹구름이 낀 상태다. 정부는 가속상각 적용 확대가 투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투자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조그만 세 혜택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간의 정책 효과를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드러난다. 진정 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원한다면 과감한 감세와 규제철폐가 답이다.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액이 작년 498억 달러, 올 1분기 141억 달러에 이르는 점만 봐도 우리 기업의 투자여력은 바닥난 게 아니다.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가 문제다. 법인세 인상과 승차공유 및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진입 규제를 그대로 둔 채 투자가 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열중해야지 찔끔 인센티브로 기업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턱없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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