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제한적이지만 허용됐다. 원격의료 필요성이 제기된 2002년 이후 17년 만이다. 규제샌드박스 4법의 '지역특구법'에 따라 원격의료 무규제 실증지역으로 강원도를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단, 1차 의료기관만 해당하고 간호사 입회 조건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진간 협진만 허용된다.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상담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전면적 원격의료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증특례 기간은 2년으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원격의료가 심대한 부작용 없이 국민 의료후생을 증진하고 의료산업 발달에 기여한다면 전면 제도화 길이 열리게 된다. 의사협회와 중소규모 병원들의 반대도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증 기간 동안 단순한 원격의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실험돼야 한다. 규제특구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부와 의료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원격의료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원격의료 특구인 강원도에 의료 관련 혁신기업이 태동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이 테스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국한한 대상 환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록 강원도라는 제한된 지역의 원격의료지만 의료 관련 벤처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강원도에 원격의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장비 등 헬스케어 관련 클러스터를 들이는 방안도 연구해봄직하다. 아울러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등 그간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허무맹랑한 주장을 잠재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원격의료 실증 허용이 전면 시행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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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기간은 2년으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원격의료가 심대한 부작용 없이 국민 의료후생을 증진하고 의료산업 발달에 기여한다면 전면 제도화 길이 열리게 된다. 의사협회와 중소규모 병원들의 반대도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증 기간 동안 단순한 원격의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실험돼야 한다. 규제특구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부와 의료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원격의료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원격의료 특구인 강원도에 의료 관련 혁신기업이 태동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이 테스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국한한 대상 환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록 강원도라는 제한된 지역의 원격의료지만 의료 관련 벤처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강원도에 원격의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장비 등 헬스케어 관련 클러스터를 들이는 방안도 연구해봄직하다. 아울러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등 그간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허무맹랑한 주장을 잠재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원격의료 실증 허용이 전면 시행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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