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수준의 소득인 '중위(中位) 실질임금'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왔는가?'라는 제목의 정책포럼 보고서를 발표했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36년 동안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을 △중공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완성되던 시기인 1980~1994년(1기)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시기인 1995~2007년(2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6년(3기)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를 보면 1기에는 임금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그러나 2기에 들어 임금불평등은 심해졌다가 3기에는 다시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중위 실질임금 상승률은 1기에는 9.2%, 2기에는 4%, 3기에는 1.1%로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기에선 임금하향 평준화가 뚜렷했다. 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3.0%인 반면, 상위 10% 임금 근로자의 상승률은 1.1%에 그쳤다. 상위·중위 임금이 급격히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임금 하향 평준화를 나타낸 것이다. 중산층의 임금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중산층 몰락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각에선 중산층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은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허리다. 사회 공동체의 든든한 받침대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어느 나라든 버텨낼 수 없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를 정부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허상에 매달리기 보다는 중산층 몰락을 막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때다. 일단 기업 활력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 기반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 침체된 내수가 살고 국가도 살아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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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위 실질임금 상승률은 1기에는 9.2%, 2기에는 4%, 3기에는 1.1%로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기에선 임금하향 평준화가 뚜렷했다. 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3.0%인 반면, 상위 10% 임금 근로자의 상승률은 1.1%에 그쳤다. 상위·중위 임금이 급격히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임금 하향 평준화를 나타낸 것이다. 중산층의 임금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중산층 몰락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각에선 중산층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은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허리다. 사회 공동체의 든든한 받침대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어느 나라든 버텨낼 수 없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를 정부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허상에 매달리기 보다는 중산층 몰락을 막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때다. 일단 기업 활력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 기반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 침체된 내수가 살고 국가도 살아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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