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안보에서 내우외환을 마주하고 있다. 어느 하나 희망적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온통 헝클어진 실타래가 놓여있다. 일·중·러 3국은 저마다 한국에 경제 및 외교안보적 숙제를 던지고 있다. 미국마저 한일갈등의 중재는 고사하고 한국을 WTO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한술 더 떠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해왔다. 안보환경이 이러하니 경제인들 온전할 리 없다. 상반기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했다.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검사간소화 절차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보다 몇 배 더 큰 충격파가 몰려올 것이다.
국회가 이런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가동되지 않은 것은 이유야 어떻든 책임 있는 행보가 아니었다. 효과가 의심되고 지체된 추경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돌발 변수에 직면한 상황에서 야당이 추경 처리에 동의한 것은 납득이 간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요구 결의안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정도지 구속력이 없다. 급조된 추경의 수출규제 대응예산이나 국회 결의안 채택, 방일 의원외교는 이미 일본이 경제보복의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실제 행할 수 있는 위기 극복책이 나와야 한다. 하강하는 경제를 끌어올릴 혁명적 투자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하다. 외교안보에 질서를 되잡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러에는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실질적 해법을 논하는 협상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안보 위기를 돌파할 실행적(實行的) 대응책을 도출하는 자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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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런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가동되지 않은 것은 이유야 어떻든 책임 있는 행보가 아니었다. 효과가 의심되고 지체된 추경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돌발 변수에 직면한 상황에서 야당이 추경 처리에 동의한 것은 납득이 간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요구 결의안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정도지 구속력이 없다. 급조된 추경의 수출규제 대응예산이나 국회 결의안 채택, 방일 의원외교는 이미 일본이 경제보복의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실제 행할 수 있는 위기 극복책이 나와야 한다. 하강하는 경제를 끌어올릴 혁명적 투자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하다. 외교안보에 질서를 되잡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러에는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실질적 해법을 논하는 협상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안보 위기를 돌파할 실행적(實行的) 대응책을 도출하는 자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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