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일방적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대학과 과학기술원 학생회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상민 국회의원실과 함께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근시안적인 전문연구요원제도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사회 분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
특위는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은 과학기술계,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 소통이 전무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지금과 같은 불통의 방식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감축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방부가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위는 "병역자원 감소는 20년 전부터 예상돼 온 문제로, 군 입대 인원의 1%에 불과한 전문연구요원 2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병역자원 감소 해결에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애당 초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는 겨우 수천 명의 현역병을 추가로 모집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방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하고, 산업계에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는 등 국방력과 과학기술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공계 학생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군 복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공계 인재 육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날 오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전문연구요원 축소 철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국방부 방문에 앞서 중기부에 전문연구요원 축소 철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박영선 장관 면담도 요청했다.
한편 특위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전국 5개 대학 학생회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회, 국가연구소대학원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회로 이뤄졌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와 이상민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축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