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는 항공모함… 文정부, 고무보트처럼 획 돌려 좌초될 위기"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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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는 항공모함… 文정부, 고무보트처럼 획 돌려 좌초될 위기"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규화 기자   david@
입력 2019-08-01 18:26

최저임금 등 장기적으로 보면 반대하겠나… 文정부 내내 경제 좋아질 가능성 없어
기업들이 법 어겨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기업인들 겁먹게 하면 결국 경제가 죽어
선거제 개혁·사법개혁 합의 조정 없으면 표 대결로… 적폐청산, 이제 피로증 왔다


박지원 국회의원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은 복잡다단해지는 행정부의 일을 국회가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전문성을 띠어야 하고 힘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자사고 취소(이후 교육부에 의해 부동의 결정이 남)를 적극 반대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의 이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기업 회장, 사장, 대표이사들이 조사 안 받은 사람 있나? 저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업인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만 기업인들을 겁먹게 하면 경제는 죽는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조국 수석(인터뷰 당일은 재임 중)의 법무장관 임명을 찬성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찬성합니다."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상 못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겠습니까. 또 조국 수석도 그걸 감수해야지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 때 청문위원으로 말을 들어보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국 수석이 장관으로서 과제를 잘 수행할 거로 봅니다."

-만약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이 되면 국회의 사법개혁 카운트파트가 될 텐데,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공수처는요, 있으나 없으나 결국은 검찰이 하는 거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은 촛불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선거제도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은 모든 대통령들이 공약을 했었지만 다 못 했어요. 이젠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51석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의 주장이 하나도 반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거라고 봐요.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표 대결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라고 저는 본 거지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경찰 수사 개시권, 명령과 복종권을 삭제하는데도 엄청난 산통을 겪었는데 법조인이 끼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자기편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조국이 적임자다 그래 보는 거에요. 그래서 찬성하는 거고요."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4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패스트트랙 상정할 때보다 더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4당과 한국당안이 너무 간극이 큰데요. 한국당은 의원 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는 아예 없애자고 하는데요.



"표 대결을 하면 원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해서 조정안으로 가자는 겁니다. 합의 안하면 그대로 가요. 지금 국민정서를 보면, 국회를 없애면 어떻겠냐고 하면 다수가 없애자고 할 거에요.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당연하지요. 포퓰리즘으로 의석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찬성을 할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지역구 축소가 불 보듯 뻔한데, 특히 단원제 아래서는 더욱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 기술이 집중되는데, 농어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피폐해지는 거에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방의 균형발전과 특히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의석수를 30명 정도 늘리자는 겁니다."

-양원제를 염두에 두는 건가요?

"단원제 아래서도 인구와 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선거제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상·하원이어서 인구를 기준으로 하원을 구성하고 지역을 기준으로 상원을 구성해요. 그래서 델라웨어나 뉴햄프셔 이런 주에서는 상원의원은 둘이고 하원의원은 한 사람이에요. 단원제를 유지하면서 330명으로 증원해 농어촌 지역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예산 동결은 물론 세비나 비용 등을 모두 줄여나가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로 봐서 외국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대놓고 의원 수 늘리자고 주장하는 분이 없는데요, 표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패스트트랙 해서 30명 증원해야 한다고 하니까 보좌관들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하하하). 그런데 해야 될 말은 해야지요."

-점차 복잡다기해지고 전문화되는 행정에서 테크노크라트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해요. 디지털타임스 기자들도 잘 아실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보세요. 방송 가지고 1년 내내 싸우다 과학은 놔두잖아요. 국회의원 수를 좀 더 늘려서 과학은 과학상임위, 방송은 방송상임위로 나뉘어야지요. 제가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5대 그룹 회장이나 경제단체장들과 회동을 할 때 이건희 회장이 어눌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님이 정보통신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20년 먹고 살 것은 돼 있는데, 그 후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도 지원을 많이 했지만 과학기술정책에도 각별히 관심을 많이 쓰셨어요(김대중 정부 들어 1998년 2월 과학기술처를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부로 승격). 그 후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어떻게 했나요? 딱 이건희 회장이 예측했던 대로 정보통신으로 20년 먹고 살고 나니 지금부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 국회의원 중에 변호사 출신은 많은데 이공계 특히 기초과학계 출신은 정말 드무네요.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없어요.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국립대학은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전문적으로 하고 사립대학은 현실적인 학문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이 나라에 지금 과학교육 특히 기초과학이 너무 열악합니다."





-기초과학의 경쟁력은 결국은 영재교육인데, 지금 민주당 출신 진보 교육감들이 틀어쥐고 평준화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전북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취소를 적극 반대했어요. 홍성대 이사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분을 몇 번을 만나 의견을 듣곤 했어요. 작년에 평양에 갔더니 영재교육이 무섭게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영어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 부르짖으면서 영어를 유치원에서는 가르치고 초등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고 일관성이 없어요. 영어는 이제 국어와 똑같은 거에요. 기본적으로 모국어와 영어는 해야 되는 겁니다. 평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회화 중심의 영어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해킹 실력만큼은 북한이 세계 일류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북한은 10년간 군대를 안 가요. 한 분야에 몰입하도록 하는 거에요. 왜 우리가 북한에 해킹당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영재교육을 받아서 그 분야에서는 앞서 가게 되는 거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늘 이러셨어요. 빌 게이츠나 손정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둘 만 있어도 우리는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에요. 그런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을 해야지 똑같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양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을 놓고 검찰이 이 잡듯 회사 사람들을 수사해서 기업 본업에 집중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기업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미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 삼성도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검찰이 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 잡아넣지 마라. 이것이래도 살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와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 제가 욕을 먹어요. 또 보수 쪽에서는 저한테 당신은 친노동이고 진보적이라고 비판하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할 말은 해야지요."

-이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가 나아지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의원님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하지 않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모든 걸 적폐청산식으로 하지마라고요. 작년 11월부터 '북·경·노·적·사'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왔어요. 먼저 북핵, 절대 완전한 비핵화 없다고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안 한다. 괜히 완전한 비핵화한다고 해서 남남갈등을 일으키지 마라고요. 최저임금과 탈원전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 11, 12위의 경제대국이다.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험이 턴하려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무보트처럼 획 돌려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미 많이 기운 것 같은 데요.

"문재인 정부 내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기업을 괴롭히는데. 그리고 노(勞), '과격한 시위하는 노조는 안 된다' 저는 항상 주장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노총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다 잡아넣었어요. 당시 단병호 위원장을 끝까지 추적해 잡아넣었잖아요.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우리를 조사하러 왔더라고요. 당시 제가 이무영 경찰청장 등을 통해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조사단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ILO조사관들이 민주노총에 불법폭력 데모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갔어요. 불법폭력 노조는 절대 안 됩니다. 적(積), 적폐청산 이젠 피로감 왔다고 봐요. 물론 적폐청산 한다고 하면 호남에서 좋아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 90%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인구가 훨씬 많은 경상도 충청도에서는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냐고 했어요. 적폐청산 이제 피로증이 왔다. 그 결과가 선거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30·50대 기업들,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회장, 사장, 대표이사들이 조사 안 받은 사람 있냐? 저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용을 기분으로 잡아넣지 마라. 삼바도 이익 봤으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성이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검찰도 두 번이나 영장 청구해 기각됐으면 그만 해야지 무얼 또 하려고 그럽니까. 사(司), 사법개혁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판장에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혼미한 시대예요. 민변, 경실련 등이 계속 사법개혁을 내세우며 판사 탄핵을 말하는데 박주민 의원한테 나는 안 한다고 했어요. 지금 법원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있는데 탄핵을 하면 되겠냐고 했지요. 잘못하면 쓰나미 온다고 했어요. 사법부를 여의도 정치권으로 끌고 오려는 것을 제가 만류한 겁니다."

-4.15총선을 앞두고 합종연횡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타당에 대해 여쭤 미안하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움직임이 클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주평화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계개편의 소용돌이를 비켜갈 수 없을 거에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리더십으로는 안 돼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라는 존재 자체가 '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있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 후광으로 국회의원 뺏지를 달 겁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 비수를 들이댈 겁니다."

-의원님은 박 전 대통령이사면복권 될 거로 보시나요.

"사법처리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사면복권 됐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큰 죄를 지었다손치더라도 사면복권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 할 거로 봅니다. 보수 진영에서 흔히 말하는 야권 분열을 위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 다 그리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제외하면 안 되겠지요."

-민주평화당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 했는데요, 지금 민평당 내에서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생겨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배후 실질 세력을 의원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지율 2% 내외를 보이잖아요. 혁신을 해서 외부 참신하고 역량 있고 인재들을 영입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자는 거예요. 정동영 대표를 단순히 물러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현 기득세력은 뒤로 한 발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당 기풍을 새롭게 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자는 거에요. 저쪽에서 저를 오해하고 있어요."

-30년 정치 관록은 아무나 쌓기 힘든데요, 후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골프나 정치나 고개를 들면 진다. 이 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정치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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