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일 내각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언제 처리할지 정해진 바 없다고 한 점을 비춰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로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아베 내각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2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고노 다로 외상의 방콕 3자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처리가 임박하자 한일 양국이 현 수준에서 분쟁을 중단하는 '분쟁중지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일 열린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상과의 회담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보고 받고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전제로 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이달 말부터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을 수입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해 우리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국산화와 수입선다변화를 단기간에 할 수는 없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강행한다면, 이는 한국을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한국의 대법원 징용배상판결에 따른 명백한 경제보복이다. 정치문제를 경제로 풀려는 일본의 행위는 국제무역원칙에도 반한다. 우리 정부는 끝까지 양국간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해결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도 이유야 어떻든 54년간 유지돼온 한일 우방 관계를 하루 아침에 허무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수출규제는 자국 산업에도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 공멸의 길을 가지 않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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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일 열린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상과의 회담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보고 받고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전제로 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이달 말부터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을 수입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해 우리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국산화와 수입선다변화를 단기간에 할 수는 없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강행한다면, 이는 한국을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한국의 대법원 징용배상판결에 따른 명백한 경제보복이다. 정치문제를 경제로 풀려는 일본의 행위는 국제무역원칙에도 반한다. 우리 정부는 끝까지 양국간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해결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도 이유야 어떻든 54년간 유지돼온 한일 우방 관계를 하루 아침에 허무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수출규제는 자국 산업에도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 공멸의 길을 가지 않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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