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우려됐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있다. 우선 호르무즈 파병 문제다. 한국시간으로 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호위 연합체'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일 갈등은 놔둔 채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한 것이다. 이란은 우리의 대중동 주요 교역국가이자 원유 수입선이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란은 우리의 '적'이 된다. 게다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 건까지 불거졌다. 같은 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지역 동맹파트너들과 협의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치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이다. 이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일을 향해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신문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충격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에스퍼 장관은 오는 9일 한국을 방문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혈맹인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또 다른 국익이 걸려있는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여기에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까지 얽힌다면 논의는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이다. 여러 현안이 맞물려있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하는 상황이다. 실패한다면 한미동맹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사면초가라 할 수 있는 위기 국면 속에서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힘을 새삼 절감한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특단의 외교전략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외교정책을 재점검해 지혜롭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감정을 배제하고 미국 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명분과 치밀한 논리 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으려면 굳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그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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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은 오는 9일 한국을 방문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혈맹인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또 다른 국익이 걸려있는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여기에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까지 얽힌다면 논의는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이다. 여러 현안이 맞물려있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하는 상황이다. 실패한다면 한미동맹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사면초가라 할 수 있는 위기 국면 속에서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힘을 새삼 절감한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특단의 외교전략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외교정책을 재점검해 지혜롭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감정을 배제하고 미국 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명분과 치밀한 논리 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으려면 굳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그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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