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했다. 앞으로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며 기존 화이트리스트, 비(非) 화이트리스트로 나눴던 분류를 A∼D그룹으로 재편성했다. 기존 화이트 국가는 A그룹에 해당한다. 한국은 B그룹으로 강등됐다. B그룹은 깐깐한 '개별허가'를 상당히 많이 받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 857개와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수출 관련 주무부서가 칼자루를 쥐게된다.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면서 분위기를 보다가 외교 안보적 갈등이 자신들이 뜻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으면 칼을 뽑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운용해 한국 목죄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렇게되면 소재·부품 조달이 막힌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수출 배제가 착착 구체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럼에도 이날 아베 정권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니다"라고 억지주장을 펼쳤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위기에 처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길을 찾아내는 일이다. 수출규제 가능 품목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살펴본 후 품목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일단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현장과 밀착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대체 구매처 확보를 위한 예산·세제 지원 등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반드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그래야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극일'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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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수출 관련 주무부서가 칼자루를 쥐게된다.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면서 분위기를 보다가 외교 안보적 갈등이 자신들이 뜻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으면 칼을 뽑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운용해 한국 목죄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렇게되면 소재·부품 조달이 막힌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수출 배제가 착착 구체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럼에도 이날 아베 정권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니다"라고 억지주장을 펼쳤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위기에 처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길을 찾아내는 일이다. 수출규제 가능 품목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살펴본 후 품목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일단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현장과 밀착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대체 구매처 확보를 위한 예산·세제 지원 등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반드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그래야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극일'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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