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에 부정적인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이 안보상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호모순'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지난 2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7일에는 한 여론조사업체가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7%가 지소미아 파기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소미아 파기 반대 39.3%보다 8.4%포인트 높았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고조된 반일 민족감정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는 정부가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그간 대일 협상과정은 제쳐두고 일본의 경제보복만을 부각해 국민감정을 자극해온 영향이 크다.
지소미아는 우리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양국이 모두 안보상 필요한 협약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동향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우수한 인공위성 정보와 해상초계기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더 핵심적 군사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미일 협력과 방어체제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지소미아다. 지소미아 파기는 그나마 한일 관계 정성화 가능성도 끊어버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일본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파기를 강행한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는 일본에 대한 앙갚음이나 보복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 지소미아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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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는 한 여론조사업체가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7%가 지소미아 파기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소미아 파기 반대 39.3%보다 8.4%포인트 높았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고조된 반일 민족감정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는 정부가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그간 대일 협상과정은 제쳐두고 일본의 경제보복만을 부각해 국민감정을 자극해온 영향이 크다.
지소미아는 우리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양국이 모두 안보상 필요한 협약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동향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우수한 인공위성 정보와 해상초계기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더 핵심적 군사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미일 협력과 방어체제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지소미아다. 지소미아 파기는 그나마 한일 관계 정성화 가능성도 끊어버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일본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파기를 강행한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는 일본에 대한 앙갚음이나 보복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 지소미아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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