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며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가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썼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트럼프 특유의 협상전략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 외교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감이 커진다. 미국이 이번에 협상에 나서면서 큰 돈을 요구할 것임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9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국방부·외교부와 연쇄면담에서 분담금 인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달 중 협상팀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얼마를 요구할 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일부 외신은 올해 분담금 액수의 6배 가량인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한국 입장에선 너무 과도한 요구다. 한국의 분담 규모를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지 1년도 안돼 6배 가까운 액수를 부르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자 수용도 불가능한 규모다. 그럼에도 미국은 과잉 분담금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동맹관계도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국익을 지켜낼 협상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미국측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한다. 주한미군 주둔이 오직 한국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국력에 걸맞은 협력과 기여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 안보와 실익 모두 잃어선 안된다. 균형을 맞추는 현명하고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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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이달 중 협상팀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얼마를 요구할 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일부 외신은 올해 분담금 액수의 6배 가량인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한국 입장에선 너무 과도한 요구다. 한국의 분담 규모를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지 1년도 안돼 6배 가까운 액수를 부르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자 수용도 불가능한 규모다. 그럼에도 미국은 과잉 분담금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동맹관계도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국익을 지켜낼 협상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미국측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한다. 주한미군 주둔이 오직 한국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국력에 걸맞은 협력과 기여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 안보와 실익 모두 잃어선 안된다. 균형을 맞추는 현명하고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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