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지난 달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들어간 3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반도체 기판에 쓰이는 감광소재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사실을 공개했다. 당초 최대 90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4일 만에 허가가 났다. 앞서 일본정부는 7일 수출 절차간소화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공포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두 사례에서 한일 외교갈등을 확전하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경제보복이 아닌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었다.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허가도 한국의 수입선이 명확하고 제품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8일 일본을 수출우대국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던 조치를 유보했다. 한일 양국의 상대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는 일단 사태 악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완전히 원상회복 되지 않는 한 어떤 모습을 띨 지 불투명하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허가를 평가하면서도 낙관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대일 발언 강도는 이전보다 많이 누그러졌다. 사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과잉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죽창가' '이순신 12척' 등 우리 정부는 의도했든 안 했든 국민의 민족감정을 자극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오히려 우리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자해적 결과를 낳고 있다. 한일 양국이 기싸움을 멈춘 이상 이젠 냉정하게 출구를 찾는 협상을 해야 한다.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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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에서 한일 외교갈등을 확전하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경제보복이 아닌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었다.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허가도 한국의 수입선이 명확하고 제품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8일 일본을 수출우대국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던 조치를 유보했다. 한일 양국의 상대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는 일단 사태 악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완전히 원상회복 되지 않는 한 어떤 모습을 띨 지 불투명하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허가를 평가하면서도 낙관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대일 발언 강도는 이전보다 많이 누그러졌다. 사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과잉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죽창가' '이순신 12척' 등 우리 정부는 의도했든 안 했든 국민의 민족감정을 자극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오히려 우리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자해적 결과를 낳고 있다. 한일 양국이 기싸움을 멈춘 이상 이젠 냉정하게 출구를 찾는 협상을 해야 한다.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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