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개검증을 놓고 여야가 최대 혈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 조 후보자의 공격지점은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비롯해 정치편향성, 논문표절 의혹, 폴리페서 논란 등이다. 조 후보자의 '낙마'를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공조를 이뤄 화력을 집중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2018년도 결산심사를 사는 일명 '결산국회'를 연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결산'이 아닌 '결전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지난 8·9개각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인사청문 정국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의 주인공은 조 후보자라 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출석해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받은 적은 있으나, 국무위원 후보자 자격으로 야당의 검증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소명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2기 개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독선적'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조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서 야당을 향한 비판의 칼날을 자유롭게 휘둘렀던 만큼 사생결단을 각오한 야당의 집중공세를 버텨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가장 큰 약점은 민정수석 당시 불거진 인사검증 부실논란이다. 조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고위 공직자 후보자 중 차관급 이상 11명의 후보자가 낙마했다. 공무원 휴대전화 사찰의혹이나 논문표절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수성향 미디어비평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중 '자기 표절' 의심 사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 5편 등 25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나 조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폴리페서 논란도 쟁점이다. 조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노맹이 사회주의 혁명을 표방했던 조직인 만큼 색깔론 공방도 예견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개각 발표 이후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실한 검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무능인사들로 가득 채워 '안보·외교 불안'과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이 바로 조국 교수"라고 핏대를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라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 같은 이른바 '586 운동권'들은 과거 자신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적당히 포장하지만 제대로 운동을 해 본 사람이라면 민주화보다는 '사회주의적 이념 목표'가 더 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직도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라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났다"면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도가 담겨 나온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당에서는 청문회 거부도 전략적으로 검토중이다. 법사위 소속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레 조 후보자가 청문회도 없이 무혈입성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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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벼르고 있는 조 후보자의 공격지점은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비롯해 정치편향성, 논문표절 의혹, 폴리페서 논란 등이다. 조 후보자의 '낙마'를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공조를 이뤄 화력을 집중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2018년도 결산심사를 사는 일명 '결산국회'를 연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결산'이 아닌 '결전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지난 8·9개각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인사청문 정국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의 주인공은 조 후보자라 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출석해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받은 적은 있으나, 국무위원 후보자 자격으로 야당의 검증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소명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2기 개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독선적'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조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서 야당을 향한 비판의 칼날을 자유롭게 휘둘렀던 만큼 사생결단을 각오한 야당의 집중공세를 버텨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가장 큰 약점은 민정수석 당시 불거진 인사검증 부실논란이다. 조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고위 공직자 후보자 중 차관급 이상 11명의 후보자가 낙마했다. 공무원 휴대전화 사찰의혹이나 논문표절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수성향 미디어비평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중 '자기 표절' 의심 사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 5편 등 25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나 조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폴리페서 논란도 쟁점이다. 조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노맹이 사회주의 혁명을 표방했던 조직인 만큼 색깔론 공방도 예견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개각 발표 이후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실한 검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무능인사들로 가득 채워 '안보·외교 불안'과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이 바로 조국 교수"라고 핏대를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라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 같은 이른바 '586 운동권'들은 과거 자신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적당히 포장하지만 제대로 운동을 해 본 사람이라면 민주화보다는 '사회주의적 이념 목표'가 더 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직도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라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났다"면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도가 담겨 나온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당에서는 청문회 거부도 전략적으로 검토중이다. 법사위 소속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레 조 후보자가 청문회도 없이 무혈입성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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