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정부,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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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정부,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금지’ 법안 발의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8-11 19:07

전범기업 물품 10년간 9000억원 이상 구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를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이며,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수의계약은 3542건, 943억원 상당이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다.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물품이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경협·김정호·김현권·박정·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춘석·정성호·최인호 등 11명 의원이 동참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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