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평균관세율 20% 돌파 "대공황때 보호무역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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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평균관세율 20% 돌파 "대공황때 보호무역 떠올라"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08-11 11:35

사실상 中수입품 전체에 고관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한 스무트-홀리 관세법 수준으로 근접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교역 상대국들을 불안하게 하는 3대 무역제재법을 앞세운 미국의 글로벌 고율관세 부과 현황. 미국은 환율 상계관세 규정를 추진하는 등 관세폭탄 표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 심화로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다음 달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보호무역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계획대로 다음 달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1.5%를 기록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수입품 전체로 고율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조치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집행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3.1%였던 것이 현재 18.3%까지 상승한 상태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추가 관세의 세율을 나중에 25%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 평균 관세율이 27.8%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면 평균 관세율은 38.6%가 될 것이라고 참고 수치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수시로 불만을 토로해왔다. 실제로 그는 중국을 비롯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이점을 못 누리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최근 USTR에 지시했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시절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공황 초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려 보호무역을 확산하고 통상을 교란함으로써 대공황을 악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현재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는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대 무역제재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행위로 안보가 위협받는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8월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될 것으로 예고된 고율 관세도 같은 연방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은 또 자국 산업 피해에 따른 안보 위협을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도 각각 25%, 10% 관세를 물리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 피해를 들어 무역법 201조를 적용해 세탁기에 18∼45%, 태양광 패널에 25% 관세를 집행하고 있다.

PIIE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범위는 중국의 개혁개방 후 전례가 없는 정도로 확대된 상태다.

미국의 무역제재로 고율 관세 타격을 받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비중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해이던 2016년 7.5%에서 2017년 8.1%를 거쳐 작년 50.6%에 이르렀다.

PIIE는 다음 달 예고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율이 96.7%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간 통상갈등은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며 격화하고 있어 고율 관세가 앞으로 더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판정된 국가의 상품을 수출 보조금이 지급된 불공정 상품으로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는 최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 규정이 마무리되면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무역구제 사건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트럼프 행정부가 격화한 무역전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갈지 불확실성이 크다"며 유력한 예상 조치로 추가관세를 지목했다.

IHS마킷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훨씬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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